[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인천지역 야권 전직 중진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에도 “많은 제보가 있다”면서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이 ‘빌라왕’ 같은 사기꾼 기생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집값과 전셋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게 해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도 원 장관은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이 제공되고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 탓할 여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주책과 관련해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리 대출이 충분한 것인지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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