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1일 “끊임없이 탄압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든 비난이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애초에 유동규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이후 정진상, 김용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프레임은 본인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보복이면 매일 해도 된다는 페이스북 글로 인용이 되면서 희화화되고, 그러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60% 이상이 부정부패 사건 수사라고 인식이 되다보니 들고 나온 게 검사 독재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1970~1980년대 독재와 민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본인은 탄압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20대 전반기 국회를 보면 당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처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다수의 일방적 행태, 또 절대 권력의 일방적 행태를 독재라고 하지, 지금처럼 (검찰)출석도 자기 원하는 시간에 하고 지지자들 동원하고, 33쪽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어떻게 독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더는 안 와 닿을 것이고 차라리 정치보복 프레임보다도 더 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 법리적으로 증거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죄”라며 “일반적 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건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엄청난 허가권자와 민간 사업자 간 커넥션에 의한 비리로 밝혀졌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라며 “이걸 별개로 구속영장을 나눠서 청구한다면 이건 굉장히 탄압적 성격이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만일 영장을 청구한다면 묶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구속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오고 민주당내 반란표가 35표 정도만 나오면 총선 전에도 1심이 끝날 것”이라며 “만일 (체포동의서가)부결이 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총선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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