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논쟁’ 불씨 살리기

    칼럼 / 시민일보 / 2022-02-16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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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식 동작경제진흥원 원장 

     

     

    대통령 선거 열기 속에 묻혀버린 지방선거가 마치 먼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여야 각당이 지방선거 입후보 희망자들에게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까지는 지방선거 입후보 희망자의 예비후보 등록 및 자기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가 더 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타가운 것은 과거 첨예하게 대립되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 찬반에 대한 논쟁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당 공천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그 구도 이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동작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많은 희망자들이 이를 주장하며 노숙 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돌이켜보건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쟁이 금방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킬 것처럼 보였으나 거대양당 기득권지키기에 밀려 무산되고 만 것이다.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의 친노 친문이 아닌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체제였다.


    국민여론은 정당공천 폐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기득권 양당의 당원의 생각은 중앙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여론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세력들에게 굴복하고 말게 된다.


    당원에게 그 뜻을 묻는다는 미명하게 당원투표를 하게된 것이다.


    투표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보기좋게 부결되고 말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쟁은 또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많은 전문가 및 학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며 논쟁에 첨여했으나 지금은 아예 누구하나 말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노숙 투쟁을 하며 주장하던 동작구청장 후보는 물론 모든 후보들이 다시 이 운동에 나서야 한다.


    어느 제도이든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란 힘든 것이다. 국민의 관심속에 꾸준히 논쟁을
    벌이다 보면 그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논쟁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내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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