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0일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비서진인 문 모씨와 진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ㆍ보증을 위해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측 인사와 협약식과 만찬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참석했던 신 전 국장이 당시 동행한 기업인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도 '쌍방울 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북한측 인사와 회의나 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면서도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원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2015년부터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철저히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 가운데 '내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 등의 모순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반복한 혐의다.

진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수행비서로 급여를 받았고,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서관에 채용되려다가 무산됐으나 이후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를 받았고 킨텍스 대표이사인 이 전 부지사 비서로 채용되는 등 이 전 부지사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 온 관계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케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도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방해를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나 상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