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로남불’ 특검은 장기집권음모?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6-01-15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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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야당 탄압용 특검을 6개월이나 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2차 종합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이 정작 통일교 금품수수, 공천뇌물, 항소 포기 외압 등 자신들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압도적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로 잘 나가던 전재수 의원은 해양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검을 도입하면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탓일 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을 간절히 바란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그래서 만났는지, 만났다면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특검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공천뇌물 사건은 그 썩은 냄새가 여의도 바닥을 뒤덮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뇌물 사건이 김병기 의원에게 불똥이 튀는가 싶더니, 김 의원의 공천뇌물 수법은 그보다 더 심각해 칼을 들지 않았을 뿐 날강도와 같았다.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뇌물이 민주당에서 어디 그 두 사람 뿐이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기를 쓰고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특검을 도입하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유사한 형태로 공천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염려되는 탓일 게다.


    더구나 김병기 의원의 공천뇌물 탄원서를 빼돌리고 진실을 숨겨준 사람이 청와대 숨은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무려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혀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항소 포기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권력형 범죄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특검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이른 바 3대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 국정을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갔다.


    어디 그뿐인가.


    3개의 특검으로 6개월간 야당을 난도질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추가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난리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셈은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으로 몰아쳐 지방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아귀에 거머쥔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력화시킨 마당에 이제 마지막 권력인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 파쇼정권이 되는 셈이다.


    아마도 지방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하려 들 것이고, 그게 성공하면 개헌으로 이재명 장기집권 시대를 열려고 들 것이 분명하다. 개헌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따위는 ‘개에게나 주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자면 상대의 작은 허물까지 모두 들춰내는 야당 탄압 특검을 계속 도입하되. 자신의 거대한 부패를 감추기 위해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도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게 특검 ‘내로남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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