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4년간 40억원 국고보조금 편취 차단, ‘용혜인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1일 용 후보자를 겨냥해 “표리부동한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위성정당 꼼수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공화국 폭주 멈추라’ 제하의 논평을 통해 “청년 세대를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연명을 이어온 인물이 장관과 국회의원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끝끝내 놓지 않으려는 본질은 결국 추악한 돈 계산”이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용혜인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국민 시선을 끌어놓고,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이재명 인사들을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이 얄팍한 연막작전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조정을 자기 심복들로 채워 권력을 사유화하다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삼국지의 동탁처럼, 사리사욕과 방탄으로 엮어낸 권력의 끝은 언제나 파멸 뿐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오래된 관례”라며 “그런데 용 후보자는 당의 존립을 앞세워 자신에게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말하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도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경로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21대와 22대 총선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이제 와 그 구조의 한계를 내세워 의원직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정치적 특혜의 연장일 뿐”이라며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용 후보자가 ‘차기 비례대표 불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본질을 비껴간 답변에 불과하다”며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다음 총선 출마 여부가 아니라, 행정부를 이끌 장관직과 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처신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용 후보자를 지명한)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이번 인사는 국정 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번 지명의 정치적 배경과 의원직 겸직의 적절성,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된 공직이 정권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선원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비례대표 의원 도입 취지를 강조하면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데 용 의원 해명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하헌기 전 상근 부대변인도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여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가세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이 민심이반이 심한 2030 여성 지지층을 챙길 필요가 있어 (용 후보자를)지명했는데 ‘기득권적이고 욕심이 많은 모습’으로 평가되면서 새로운 버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는 진행자 질문에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에게 표를 줘서 비례 1석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는 소위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줬고, 그 틀 안에서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직을 안 내려놓고 장관도 한다고 하면 일단 비례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로 원외 정당이 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장관(지명)을 안 받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지난 8월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긴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엔 의원직 사퇴로 후 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넘겨주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인 지난 8월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직을 이어받게 돼 기본소득당은 원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며 ‘관례와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타 정당(위성정당 등)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00분의2(연간 약 11억원)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 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이번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민주당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뒤 ‘위장 제명’ 과정을 거쳐 원내 1석 정당으로 복귀했다. 여기에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0.99%) 요건을 채우면서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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