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찰 정치화 본질은 정권의 권력 사유화 탓“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봐왔다”라며 역대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일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그런 이유는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신구권력 대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선인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민생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에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자 근본 규범이고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공개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로 나선 손석희 앵커는 검찰 정치화와 관련한 질문 순서에서 “검찰이 늘 그렇게 무소불위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때때로 무소불위가 아니었느냐”며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질문에서도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으로 해서 검찰 사건의 기소율이 0.1% 남짓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을 무기로 권력 편향적인 결정, 또는 자기 조직에 대한 봐주기 등을 해왔고 그 결과가 통계 지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역시 근본적으로 검찰 견제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야 할 방향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손 전 앵커의 물음에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라는 손 전 앵커의 지적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진심이었냐고 묻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며 “아직 재판 중이지만 그것도 직권 남용했다는 수준”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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