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양대 노조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양대 노조를 포함 전국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마치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의 수법을 닮았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 행태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예전 조폭처럼 조합비·월례비 명목의 갈취 행위를 자행하거나, 공사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상대 노조원을 집단 폭행하며 공사 사무실의 집기를 망치로 부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일쑤다.

조합원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만 주요 건설노조는 11개에 달한다. 2년 전 3개에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권이 커지면서 건설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의 관리자급 임원에게 ‘전임비’를 지급한다. 조합당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보통이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가 이름만 걸어놓고 전임비를 챙겨가기도 한다. 노조가 5~6팀 들어오면 건설업체는 매월 500만원 넘는 비용이 들어 영세 업체들은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조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받는다. 일당 15만5000원 수준인 형틀목공은 매달 3만원, 일당이 25만~30만원 수준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조합비를 낸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훨씬 많은 돈을 챙겨가는 사례도 많다. 비노조원이라도 노조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일하려면 일정 금액을 노조에 줘야 한다.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한 노조에게 ‘보호비’를 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행태가 가관이다.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다.

12개의 불법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2070건에서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노조의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접수도 있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가 집중됐다. 이어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이다. 전국 공사현장이 노조의 탈을 쓴 약탈행위로 쑥대밭이 된 셈이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도 있다. 업계 자체 추산액을 제외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다.

그런데도 민간 건설사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니, 이게 조폭이 아니면 뭔가.

노조는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하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한다.

특히 국회는 업무방해 목적의 불법행위에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노조의 불법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문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사실상 ‘불법 파업 보장법’인 셈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거대 의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 권한을 휘두르는 민주당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만 조폭 집단과도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비리와 불법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추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