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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놀랍도록 닮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평행이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이유가 무엇일까?
권력을 잡으면, 누구든 어느 정당 소속이건 간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비슷한 음식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반환받은 20대 대통령선거 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깎이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1심일 뿐이다. 아직 항소심도 남아 있고 상고심도 남아 있다. 모든 재판이 끝나려면 시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397억 원 반환에 나서라는 요구는 언어도단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할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이 재판을 속개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내리면 434억 원을 돌려줘야만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국민의힘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은 민주당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셈이다.
윤석열-이재명의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두 사람의 평행이론은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신천지 의혹’으로 얼룩진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신천지 신도 다수가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보고 확실한 물증부터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신천지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을 거론하기도 했다.
심지어 박선원 의원은 아예 제보까지 받았다고 나선 상태다.
박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빨간 당만 한 게 아니라는 제보도 있고 제 녹취도 있다”라고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경기 과천과 고양, 가평, 인천, 전북 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아닌 것 같다.
평행이론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은 ‘탄핵’과 ‘구속’이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사태로 탄핵당하고 구속된 상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될까?
역사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빚을 때 이루어졌다. 따라서 탄핵 가능성은 남아 있다. 탄핵 되면 곧바로 중단된 5개 재판이 모두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평행이론은 그렇게 완성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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