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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최전방 소초(GP)의 ‘실탄 미장착’ 논란 등으로 국방부가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규백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인 상태라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미 지난 6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안규백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후 7월 19일까지 한 달여 기간에 무려 33만4811명이 이 청원에 동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그의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대체 안규백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단기 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탈영 의혹이 거론됐다. 물론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탈영 전력이 있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군대가 싫어서, 군 복무를 하기 싫어서 탈영했던 사람이 군을 지휘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탈영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병적기록서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병적기록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한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자료 제출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일까지 있었다. 탈영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함을 넘어 멍청한 것이고, 알았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탈영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무엇일까?
그 정확한 의도를 현 단계에서 간파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장관이 임명된 후 국군은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잇따라 드러난 우리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 군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강을 잃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동해상에서는 해상 경계근무 중인 해군 장병 실종사태가 발생했으며, 육군 1군단 GP·GOP에서는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장착하고 경계근무를 서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전방 일반전초(GOP)에 병력을 감축하고, 전쟁기념관 프로그램에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을 ‘항미원조’라고 미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디 그뿐인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통합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국민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었고, 그래서 탈영 의혹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안규백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이화영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송금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오로지 김정은의 입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을 흔들어 대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모든 게 오해라면 이 대통령은 즉각 안규백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경질함이 옳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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