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기영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지난 19일 하루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재의요구된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4개의 재의요구의 건이 모두 상정돼 무기명 표결 처리됐다.

우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안 재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2024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퇴장하면서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다. 재의요구가 가결됨에 따라 2023년 12월 1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종 예산안으로 다시 확정됐다.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구청에서 재의요구가 의제가 되기 전에 재의요구를 철회했으므로 무효인 안건임에 따라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12월28일, 2024년도 새해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예산안 의결 재의요구에 대해 이정미 의원 외 4인이 지난 10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개회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안 재의요구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자 중구청은 돌연 재의요구안을 철회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함을 뒤늦게 깨닫고 재의요구안을 철회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의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30여개의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며 대대적으로 비판했으나, 실상 재의 요구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과 재단과 관련한 5개 사업예산 뿐이었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장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15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안 상정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에 따라 재의의 건을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의요구 철회에 대해 의회에서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으며 이보다 먼저 이정미 의원 외 4인으로 제출된 임시회 소집 요구안(재의요구안 처리)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며 “구청에서는 재의요구 철회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사유나 설명은 물론 소통을 위한 노력조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첫째줄 왼쪽부터) 조미정 의원,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둘째줄 왼쪽부터) 소재권 의원, 윤판오 의원.

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조미정 의원은 “초등돌봄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 돌봄 교사의 고용 안정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여야 할 구정설명회에서 한 고위 간부가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송재천 의원은 “무분별하게 재의요구가 이어지더니 결국 사업예산안 재의요구 철회라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며 "의회와 협치하려는 노력은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행정의 미숙함만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재권 의원은 “2024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은 의사일정 등이 결정되기 전 12일 구청에서 철회 요구한 안건이다. 따라서 의제로 볼 수가 없으며 이미 철회되어 없어진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갑진년 새해에도 예산을 볼모로 구청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판오 의원은 “구청장과 국장, 과장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주민 예산을 증액한 것을 구청장은 부동의 했으면서 의회가 주민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의회가 의결해주길 바란다면 의회와 의원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의요구한 4건의 안건을 비롯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모두 처리됐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의회와의 모든 관계와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만 해결하려는 구청의 현재의 모습은 12만 중구민과 1200명의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피로감을 높여 결국 오롯이 그 결과가 모두에게 돌아오게 하고 있다. 대립하고 갈등하더라도 만나서 타협하는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 중구청 전경.

 

반면, 중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2일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7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민생 예산을 살려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하지만 19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돌아온 결과는 이미 적법하게 철회해 무효화 된 ‘재의요구안 가결’이었다. 원안이 그대로 가결돼 80억 원이 삭감된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된 의안의 절차적 하자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며 "민생을 위한다면 무효화 된 재의요구를 무리하게 상정하여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청은 “민생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챙기는 것이 본질이고, 이제 원칙에 집중하겠다”며 "중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경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안정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