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모든 수사 기능 정부가 통제”

    사회 / 전용혁 기자 / 2022-07-13 14:23:34
    • 카카오톡 보내기

    김건표 경위 “이상민 장관, 의견 수렴한다며 현장 방문 비공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삭발ㆍ단식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삭발 시위에 동참한 김건표 김해중부경찰서 경위는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를 통제하고 있는 정부에서 경찰 권력까지 통제하겠다는 건 모든 수사 기능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들이 단식을 하고 삭발하는 이유가 군부 독재와 똑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때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정부의 시녀가 돼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문하고 탄압을 했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 아닌 독립 외청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경찰은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이런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바꾸겠다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행안부 장관님께서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장관님들 프로필들을 검색해보면 69대 법무부 장관님 중 72% 정도가 현직 검사였고, 친검 출신이라고 보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95% 정도가 법무부를 통제해왔다”며 “내면을 보면 검찰청이 법무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행안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노력이 아닌 명분 쌓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각 시ㆍ도별로 내려오셔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지만 경남청 같은 경우 몇만명씩 있는 경찰관들 중 20~50명을 불러다놓고 이야기를 한들 그게 정말 공정하게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가”라며 “정말 의견을 수렴한다면 비공개를 왜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경찰 조직의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는가. 밀실 정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삭발ㆍ단식 시위를 두고 ‘정치적 행위’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홍익지구대 방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삭발, 단식하는 행위에 대해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선전 선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범죄 단체로 규정을 하거나 간첩처럼 보인다는 말씀”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발언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