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국가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측에선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규탄한다.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발”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없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미 선제 압박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 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 도발이라는 단어도 조심한 미온 대응을 벗어나 실질 안보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윤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화됐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삐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계획 2.0’이라고 명시된 것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계획 2.0을 완전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 첫째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 환경이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도 어느때보다 높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인도태평양 시대의 본격적 출범 등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이끄는 데 있어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익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은 올해 9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왔고 지난 일요일에도 탄도미사일을 8발 연속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이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식별한 결과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북한은 ICMB(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8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과 공중무력시위를 실시하고 유사시 도발 억지와 지휘 세력에 대해 정밀 타격 능력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로 북한 도발에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면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등)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건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 확대하면서 근본적,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섞어 쐈고, 지난 5일에는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35분간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ICBM을 포함해 처음으로 3발을 연쇄 발사하더니 이어서는 수위를 더 높여 8발을 쏴 올린 것이다. 8발은 북한의 역대 탄도미사일 도발 중 최대 발사 수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정보당국은 탐지된 제원으로 미뤄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4종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8발의 전술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테큼스(ATACMS) 8발을 쏘며 대응에 나섰고 전날에는 서해 상공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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