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검찰 기소 가능성 높다 판단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10일 “민주당은 이미 레밍정치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사법리스크로 치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정한 시간에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소위 내부에서의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 토론이나 비판 없이 막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며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재작년 상임위에서 성남FC의 제3자 뇌물성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가 있고 현재 민주당측이나 변호인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검찰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170억원 정도의 뇌물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계속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신중할 것”이라며 “후원금이 들어가서 그 후원금이 어떤 정치자금으로 지원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돈이 갔다는 것이 나온다면 이건 100%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 자체는 굉장히 큰 부패범죄이고 검찰내에서는 17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는 제1야당의 당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당 전체가 제1야당 당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언론인, 판ㆍ검사 등이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고, 충분히 논거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라며 “다만 정영학 녹취를 확보해서 수사한 게 얼마 안 됐고, 대장동 수사가 되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입수와 분석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제일 중요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갑자기 녹취록에서 언론이 나오고 판ㆍ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의 방향을, 물꼬를 그리로 틀 수가 없다”며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