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국회는 의사 결정의 원리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는데 민주당은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위장 탈당,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며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되는데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회 불신’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며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인데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하다”며 “최대한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했다.
또한 그는 “연금ㆍ노동ㆍ교육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르고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포기할 수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