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9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한 일부 유튜버·정치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법적 판단을 미뤄온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2일 현재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전 총리 등이 주도하는 일부 단체들은 최근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3월 9일 대선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 등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 중이고 해당 사항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황교안 전 총리 고발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도록 선동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A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사전투표를 위한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때마다 청사 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주소·기간·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4, 5일 이틀간 진행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고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달라”며 “이 투표가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변에 꼭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28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장에는 아예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라는 배경막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선거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의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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