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정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예전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씨 사건 자료 열람·보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던 이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 파일의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한 질문엔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그런 건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봤다고 해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가 아니다. 직원들도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모든 기록이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면 보고서를 파기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종이(보고서)라고 해도 다 (서버에 기록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프린터를 이용해 보고서 파일을 서면 출력했을 때도 그 기록이 메인 서버에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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