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식, 여전히 양분화 돼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성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2일 “일본의 극우세력과 같은 시각의 문제로 한일관계를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양분법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적과 동지, 외국에 나가서도 이란은 UAE의 적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전히 본인이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검사에게는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 세계관 역시 적과 동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 모든 책임이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나쁜 건 문재인 정부 책임,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쁜 걸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하고,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인정도 없었는데 마치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국의 대통령께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해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일본 극우세력 논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니 초조함이나 일종의 답답함들을 내비친 것 같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진 것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 판결을 보류했던 게 바로 양승태 사법파동 아닌가. 그리고 이 사법농단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과 어떤 사법거래가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리고 제3자 변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알 텐데 이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