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추가 검토 필요’ 입장에 대해 20일 “법원행정처가 100% 옳지 않지만 타당한 부분들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이미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의견도 듣고 있고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 또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 중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은 반영할 의지가 있다”라며 ‘법안 1획도 못 고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랬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이 법안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또 국민의 동의를 위해 정확성,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반영해서 최종적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해서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4월내 국회 처리, 5월3일 공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월에 (국회 처리를)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검찰중립특별법인가 하는데 이것도 뜬금없는 출근길에 그냥 한 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국가정보원법을 고쳤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사 전체가 다 일탈돼 있다고 보지 않고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 문화인데 결국 법 개정으로 이것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 검찰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경찰은 어렵게 (검찰개혁)1단계에서 폐지를 해놓은 것인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는 반발이 있는데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의 여지도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가 됐다. 보완수사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미진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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