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부는 금융ㆍ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 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라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 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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