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도로 위의 방치된 위험, 행정은 언제까지 책임을 피할 것인가

    기고 / 이영수 기자 / 2026-06-1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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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원식
     
    경남 합천군의 곳곳의 도로가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다.

    도로변 가로수와 잡목이 교통안전 표지판을 가려 표지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된지 오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책임 떠넘 기기에만 급급하다.

    주민들의 안전보다 관할권과 행정절차가 우선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도 24호선, 26호선, 33호선을 비롯한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속도제한 표지판, 방향 안내 표지판, 교차로 안내 시설물이 나뭇가지와 잡풀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판단을 지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안전 문제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표지판을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거나 진입로를 놓쳐 위험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이고, 주민들은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하다. 국도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지방도는 도로사업소 소관이며, 일반도로는 군청 소관이라는 식의 책임회피뿐이다.

    도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행정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다. 그 결과 군민의 안전은 그 틈새에 방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도로 관리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도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안전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부여한 책무이다.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소홀을 넘어 안전관리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주민들은 묻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은 과장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예산을 투입하고 긴급 정비에 나서는 행정 관행을 주민들은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다.

    예방 행정은 실종되고 사후 대응만 남은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진주국토관리청, 경남서부도로사업소, 합천군은 더 이상 책임 공방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행동이다. 즉각적인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지판을 가리는 수목과 잡목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계절별 정기점검과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 그 기본 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행정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합천의 도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다. 주민 안전보다 행정편의가 우선된 결과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주의가 빚어낸 예고된 위험이다.

    ″더 이상의 관할이 아니다? 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위험 요소를 계속 방치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운전자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은 안전한 도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정비이며, 보고가 아니라 행동이다.

    합천의 도로 위에 드리운 위험을 걷어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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