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존치론이 확산하면서 당론 변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장윤기 사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예외가 필요하다’며 속속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는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짬짜미로 사건이 덮어지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지역에서 너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잡아야 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추가 개혁을 한다면서 보완 수사까지 없애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의 22%만 전면폐지를 찬성했다”면서 “국민의 80%가 걱정을 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전 대표가 ‘국물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게 수사”라며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했던 당 의원들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경찰 수사를 국민이 완전히 신임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염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소영·김남희 의원 같은 분들의 경우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 있으니까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아동 또는 성범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결국 국민이 따라와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민변에서도, 여성 단체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입장이 바뀐 것 같다’는 질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 발언에 나선 다수 의원이 ‘전면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 실제 이날 발언에 나선 14명 의원 중 10명 안팎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신중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커진 데다 제한적 존치론이 제기되면서 법안을 심사하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처리가 8.17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