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주택자까지 투기꾼 만드는 정책.....李, 본인 먼저 적용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며 “외교 참사로 빚어진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게 유능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밤새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통상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예고 없는 대출규제로 청약 당첨 실수요자 분양계약 취소 및 재산 피해 속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를 위해 대출규제 이전 청약 당첨자에 기존 금융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사전 예고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면서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 집을 팔았다가 다시 서울 집을 사야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ㆍ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은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1998년에 3억66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된다”며 “대통령이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문재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며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해 놓고,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더 매운 문재인, 문어게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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