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퇴비장 설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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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매 해남군의원이 22일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해남군의회 제공 |
이와 관련해 민경매 의원이 22일 오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3가지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민의원은 먼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관내 경종농가들이 쌀값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의 선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추락하는 쌀값만 탓하기보다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올해 세 차례 시장격리를 단행 했지만 전년 대비 25%쌀값 하락은 막지 못하고 축산 농가는 원자재 수급불안과 사료가격 상승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년대비 볏짚은 21% 상승, 조사료 값은 국내산이 69%, 수입산은 30%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도 조사료생산 감소와 국내외적으로 가격불안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가루용쌀과 사료용쌀 재배농민에게 1ha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쌀 생산대비 소득격차가 많아 조사료 생산 기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두 정부의 쌀농업 정책을 비교하며 우리정부의 후진적 농업 정책을 꼬집없다.
이어 소득분석 통계를 예로 들며, 1ha당 쌀은 731만7천 원 인데 조사료는 210만 원으로 무려 521만7천 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 기피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경매 의원은 다행히도 “농식품부가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예산에 720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예산 반영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754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사실에 입각해 해남군은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으로 전략작물 대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내년도 논 하계 조사료재배 단지를 모색해 정부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최대한 재배대상 지역을 신속하게 확보해 ha당 500만 원 정도 벼 재배농가에 소득차액을 보전 등 안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로 외화절감과 사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밥쌀용 쌀 과잉 문제와 조사료 공급이 원활 해 지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 농가에 공익직불금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에 적극 건의도 촉구했다.
세 번째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각종 퇴비들이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제조돼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도 없고, 행정력 부족으로 부정유통 단속도 어려워 해가 갈수록 땅심은 나빠지고, 군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고급 퇴비자원화가 절실하다. 해남군이 직접 추진한 공공형 퇴비공장 건립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경매 의원은 끝으로 축산농가의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저렴한 퇴비 공급과, 축산농가에는 볏짚과 등겨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농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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