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지원금 인상··· 노후 주택 개량비도 증액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3년(70개ㆍ1152억원) 대비 267억원(18.7% 증가)이 증가한 규모로, ▲정주생활지원금(7억2000만원 증가) ▲노후주택 개량사업(3억3000만원 증가)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14억2000만원 증가)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14억5000만원 증가)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5억원 증가) 등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시가 주체가 돼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의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6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지난 2023년 국비 2억6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2000만원으로 늘어나 올해 10개 동에서 2025년에는 20개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 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