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첩보' 담긴 보도자료 배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TF는 지난 2025년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