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3자 변제는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를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아슬아슬한 한계를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선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 대한 예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즉각 소집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일에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일본의 사죄를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 일방적으로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을 합의한다면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기념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변제 해법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 지금 제3자 변제가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처리반을 맡아서 EOD 슈트를 입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제3자 대위변제는 민주당의 아이디어고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 저렇게 삼전도 굴욕까지 나오는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안보, 경제를 감안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자세 전환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일본을 향해서는 "물의 반 컵을 (한국이) 채웠지만, 공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도 결국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 관계회복을 희망하지 않겠나"라며 "나머지 반 커븐 결국 일본의 협력과 성의 있는 호응조치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