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 공정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최근 선거 부정행위는 과거 금품 살포나 흑색선전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딥페이크로 후보자 발언을 조작하거나,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거공익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공익탐정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 조사원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사 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능력을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선거 감시는 주로 선관위와 경찰이 맡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공고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지원단은 주 5일 근무에 일당 8만원 수준을 받으며, 주로 정치광고 안내나 회계업무 보조 등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실질적인 선거부정 감시와 증거 수집을 위한 전문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시대 선거 부정의 양상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 메신저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및 음성 조작 등은 기존 감시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대선거범죄 신고 시 최고 5억원, 일반 선거법 위반은 5천만원 이하, 위탁선거는 1억원, 동시조합장 선거는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만으로는 복잡다양한 현대 선거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이유다.

선거공익탐정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 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온라인 부정행위 추적, 허위정보 검증 및 분석,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 등이 주요 업무다. 이들은 단순히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민간 차원의 선거 감시 활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시민단체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Open Secret' 프로젝트로 선거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영국은 시민의 신청을 통해 투표 용지의 발급 및 수령, 투표 진행, 개표 과정 등 선거 전반을 참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거감시기구인 카터 센터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가 선거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는 공익탐정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K-탐정공익진흥원'(K-PIPA)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관은 탐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거공익탐정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다.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태도가 필수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 원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증거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선거공익탐정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디지털 포렌식 능력, 선거법 지식, 조사 기법에 대한 전문성이 기본이다.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 이해, 국제적 시각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선거는 국경을 넘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선거공익탐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탐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거나,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해 민간조사 활동 전반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선거공익탐정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공익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선관위와 경찰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제보 등 첩보수집 → 공익탐정 1차 조사 → 선관위 검토 →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협력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각 기관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사안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중대 결정이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선관위와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선거공익탐정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탐정공익진흥원과 같은 공익탐정 단체들의 전문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그 공정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선거공익탐정의 활동이 제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경찰학박사 ▲前총경,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단장, K-탐정연구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