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활용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8년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6500톤 규모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반환 이후 국내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7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재활용이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오더라도 소각 또는 매립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리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원래 수출한 업체에게 이것을 처리한 절차도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 12월 환경부가 이 업체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일단 정부가 행정대집행으로 먼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들여오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시에 최대 20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데 강력히 제한하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싸고 빠르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제품에 소비하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규제들이 강화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규제가 아직 많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