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부터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연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이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비 등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성과급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 배불리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청에서 성과급 반납운동이 잇따랐으나 계양구에서는 5급 공무원들이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를 다시 거둬 재분배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계양구 5급 간부공무원 27명은 지난해 6월 지급받은 성과급에서 1인당 7만원씩을 거둬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동료 간부급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들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전에 이미 구청내 5급 공무원회의를 통해 등급별로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치를 산정, 성과급을 재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북제주군도 지난해 성과급을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했으나 부서에서 다시 모아 직급별로 균등 배분, 공식적으로는 차등 지급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나눠먹기를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부산시도 총무과에서는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령한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배분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성과급 5억8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나 지급 방식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데다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를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청을 비롯해 춘천시 등 1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인제군과 영월군은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전남 광양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당초 성과급 예산 편성 자체를 반대,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중앙 정부가 근무실적과 인센티브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준비없이 밀어붙인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공무원 서열화가 향후 구조조정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무원들의 우려도 제도 시행을 막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 등이 모호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직원간 갈등을 유발시킬 뿐”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