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관계자는 11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부처들의 행정시책 운영 실적을 통합해 평가한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 순위가 매겨져 정부가 자치단체들을 줄세우기식으로 통제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인센티브를 미끼로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려 한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방침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합동평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효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행자부가 오는 15일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올해 평가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