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공무원인사가 현행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되고, 상시적이고 다양한 다면평가제가 이뤄지는 등 공무원의 위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새 정부는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 ‘자리’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선발에서 9·7·5급 공채(고시) 등과 같은 계급 채용 방식을 지양하고 현행 개방형 직위의 충원방식인, 특정한 자리를 두고 적격자를 모집하는 ‘직위공모’ 방식의 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보수도 몇 급 몇 호봉과 같은 계급과 경력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직무급체계로 바뀌게 된다.

또 공무원 보직관리도 동일 계급간에 제한없는 자리,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보직 최저 근무기간제와 경력자 보직관리제가 도입된다.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CDP)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처별 업무를 몇 개의 전문분야로 분류한 뒤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직위 등에는 3년 범위의 최소 보직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재직자에게는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특히 다면평가제가 활성화된다.

현재 총 57개 중앙행정기관 중 44개 기관이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면평가제가 승진심사뿐 아니라 성과급 지급과 상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인수위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정책의 실패요인은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한 검증과정을 생략했던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인사정책은 다양한 평가작업을 통해 인사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