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의 유임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에 법으로 보장된 금감원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글을 올려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이상의 한 중견 직원이 지난 5일 내부 전산망에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띄워 금융감독 기관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원장의 임기는 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물러나야 한다면 법은 법이고 운용은 운용이라는 식이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결단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금감원장의 자발적인 사표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그 정도의 직위에 오른 분들이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라는 등의 언급은 “협박과 유사하고 알아서 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민간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금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그나마 감독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게 원장의 임기보장인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장을 교체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지지하는 개혁적인 원장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교체한다면 무슨 논리로 대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글이 전산망에 올라오자 금감원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금감위의 공무원들도 “할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유임 여부에 대한인사권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연합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이상의 한 중견 직원이 지난 5일 내부 전산망에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띄워 금융감독 기관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원장의 임기는 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물러나야 한다면 법은 법이고 운용은 운용이라는 식이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결단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금감원장의 자발적인 사표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그 정도의 직위에 오른 분들이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라는 등의 언급은 “협박과 유사하고 알아서 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민간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금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그나마 감독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게 원장의 임기보장인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장을 교체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지지하는 개혁적인 원장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교체한다면 무슨 논리로 대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글이 전산망에 올라오자 금감원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금감위의 공무원들도 “할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유임 여부에 대한인사권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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