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권, 수도권 규제 완화말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09-13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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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장協, 성명서 정부에 건의키로
    비수도권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중단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경북 포항 영일대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3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안건을 채택, 정부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에 앞서 비수도권의 13개 시도의장들은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설명서를 발표한 뒤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13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났으나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은 정치·경제·행정·문화 등 모든 중추관리기능을 흡수, 날로 비대화되고 있다”며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이어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지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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