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유족연금 확대 개선 절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4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수는(중앙 및 자치단체, 헌법기관을 포함) 전체공무원 92만5098명 중 462명으로 0.05%에 해당한다.

또 중앙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63명), 국방부(19명), 정보통신부(17명), 소방방재청(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질병별로는 심혈관질환이 272명(59%), 뇌혈관 질환 190명(41%)으로 ‘순환기계질환’이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40~50대 연령의 공무원이 과로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각각 1명과 54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40대(190명 41%)와 50대(192명 42%)가 전체 과로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과로사 불명예’를 안은 교육부의 경우, 과로사 한 140명 가운데 초·중·고 교원이 83명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전산처리, 기타 공문서 관리 등 ‘부수업무 과다’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원의 1주일 평균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25.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0.9시간, 고등학교 17.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8일 “현재 공무원 과로사 관련 정부대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경찰, 소방, 교원 등 업무량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증원이 추진돼야 하며, 현재 20년 이상 근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