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명퇴 교사 급증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1-14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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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감소 우려”… 작년보다 3배나 늘어
    공무원 연금법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자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경기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07년 2월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퇴직 신청서를 지난해 12월 접수받은 결과, 2006년도 전체 신청자 160명의 3배가 넘는 484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에 편성된 연간 예산으로는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족 재원을 국고로 추가 지원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 명예퇴직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교원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는 데에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도 있지만 고경력자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을 통해 재정적으로는 매년 184억원의 재정 절감을 가져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신청자 중에는 32명의 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수용할 경우 인사 적체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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