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요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향대 김용하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나라당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신규 공무원을 여전히 제한적인 공무원연금제도내 묶어 둠으로써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공무원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신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내 묶어둘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으로 남게 된다”면서 “재정악화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