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현행 비용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업위주의 예산서로 개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품목별 운영방식이 아닌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편제, 단위사업에 대한 투입비용이 일괄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에서 사용해 온 예산서는 ‘목별’ 중심으로 산재돼 수백 쪽의 예산서를 찾아봐야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사업 본래의 성과달성보다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별 예산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실과별로 부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설정해 사업별 예산으로 시범 재편성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07년도 사업별 예산시범 편성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일 사업 예산 시범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했으며, 각 부서별 조정기간을 거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 3월 중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도 사업 예산서 시범재편성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면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돼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단일의 프로그램 책임자가 하나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성과관리가 가능해지며 사업추진 과정이 예산서상에 지속적으로 표시돼 수년 후에도 당해사업의 추진과정이 용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07년도 예산서 재편성, 직원교육 실시 등 사업별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2600-6063)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