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유능한 변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 사법통계를 인용,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및 비송사건은 총 140만 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89명에 불과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은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도 정부는 인천을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간주해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과 함께 묶어 로스쿨 설립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지역이라는 역차별적인 논리를 벗어나 법률적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로스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대학교로부터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