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관련조례 제정해 체계적 지원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기대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져 지역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서울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지금은 주민들의 자치수준과 자치욕구도 매우 높아 주먹구구식 의정은 주민들에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보다 발전된 전문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중구의회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9회의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서울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재향군인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중구 거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최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줬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 의장은 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 환경 개선, 영어교육특구나 스타스쿨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구는 지난 9월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교육특구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구중 하나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교육특화 발전 전략을 적용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007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87개의 지역특구가 있으며, 이중 교육특구는 지방 10곳이 지정돼 있으나 ‘영어교육특구’는 서울 중구가 유일하다.

중구가 이렇게 전국 최초의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은 영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이 인정됐기 때문.

임 의장은 앞으로 학교예산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로 열악했던 교육여건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 “의정비를 이처럼 현실화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며 “주민여러분들께서 의정비 인상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의원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중구의회의 의제가 되고 중구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며 “올 한해도 중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주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