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이현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사진)은 2008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8일간 제166회 은평구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 2008년도 예산안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08년도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불안정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은평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여러 집기류나 행정장비 또한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구청 리모델링이나 동청사 신축 등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실상 삭감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사업이나,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은 그 본래 뜻을 충분히 살리도록 의회에서의 도움 또한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된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된다.

또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세제 시행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241억원이 새로 늘어나 지방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은평뉴타운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은평구 세입이 증가된다.

반면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 세출이 증가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예산안 편성과 심사가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성 예산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심의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예산이 대부분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주로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사용 하도록 한 예산이 많아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의원들은 이번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불요불급한 지출이 예견되거나 낭비성이 심한 예산이 없는지, 대규모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 집행될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깊은 관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런 관심을 반영한 구 행정이 더욱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