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7개 학교 135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배상윤 의원은 22일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건물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7년 12월 현재 시내 초·중·고교 무허가 건물은 총 47개교에 135개 건물로 건축연면적이 20만5231㎡에 이르고 체육관, 강당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학교시설물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52개로 약 39%에 이른다. 또 무허가 건물은 토지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또 “서울시 소재 전체 초등학교 569교 가운데 74교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며, 중학교는 전체 367교 중 43교, 고등학교는 전체 297교 중 47교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며 “미등기 건물 보유학교는 사립학교가 29교에 불과한데 비해 공립학교의 경우 139교에 달해 공립학교 건물의 미등기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남은 것”이며 “앞으로 토지매입, 사용승낙,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배상윤 의원은 22일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건물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7년 12월 현재 시내 초·중·고교 무허가 건물은 총 47개교에 135개 건물로 건축연면적이 20만5231㎡에 이르고 체육관, 강당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학교시설물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52개로 약 39%에 이른다. 또 무허가 건물은 토지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또 “서울시 소재 전체 초등학교 569교 가운데 74교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며, 중학교는 전체 367교 중 43교, 고등학교는 전체 297교 중 47교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며 “미등기 건물 보유학교는 사립학교가 29교에 불과한데 비해 공립학교의 경우 139교에 달해 공립학교 건물의 미등기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남은 것”이며 “앞으로 토지매입, 사용승낙,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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