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각 부서의 소송수행 실무자 및 전직원에게 소송과 법무행정의 기초 실무참고자료로 쓰일 ‘법무행정 길라잡이’ 책자 200부를 발간, 각 과에 배포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 책자는 소송 및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순서에 따라 기술해 누구나 쉽게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종 처분에 대한 소 제기시 어려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자주 쓰면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로 고시나 공고시 기간의 산정은 초입불산입의 원칙 및 기간의 종료점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행정·민사·국가소송을 도표로 비교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본법률용어란’을 넣어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리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