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사진) 의원은 24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이전 계획을 진행하고, 최근 기공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강남권에 산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34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시립 의료시설은 저소득층의 거주 지역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할 때 서울의료원은 동남권 6개구(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이들 시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강북이전 시 이들 주민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계획을 보면, 이전에 따른 정책분석과 기존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이전의 당위성만 부각된 계획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의료정책이 특정지역 시설을 빼앗아 이전하면서, 기존 의료권역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존 의료권역 이용 주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료수요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수서2지구 국민 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과 관련, “수서동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며, 일산 초등학생 폭력범 거주 등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지역”이라며 “만약 임대주택 추가 공급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면 이 지역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되어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