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통해 낡은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그동안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돼 왔던 수많은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업무 중 연간수요가 적어 관심이 부족한 민원과 부서이기주의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이 어려웠던 규제성 민원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감사결과 개선된 업무는 처리기간단축 73건, 서류감축 5건, 업무개선 42건, 규정개정 15건 등 총 135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좀 더 빠른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유기한 민원을 손질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과 구 자체 단축처리 기간을 민원서식에 함께 명시토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절차개혁에 대한 구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재검토하면서 조례와 규칙은 자체개정, 상위규정들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실례로 일률적인 공유재산사용료 반환요율을 경감해 주고 일반인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을 기존 선납부에서 공사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장설립 건축면적을 기존 500㎡에서 1000㎡로 완화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 분야에서는 번거롭게 몇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만 민원이 해결됐던 기존의 절차들을 개선해 구청방문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게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내 기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시 우선계약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 상환조건을 기업 측에 유리하게 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희오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주민입장에서 모든 규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수의 규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고,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언제라도 규제개혁에 착수,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