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등 31개 사업 선정...주민중심으로 대폭개선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2008년 하반기를 맞아 달라지는 구의 시책 및 제도로 ▲경제·민생 ▲보건·복지 ▲도시·환경 ▲세무 ▲건설·교통부문 등 총 5개 분야 31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3일 구는 기존 운영방법에서 절차 및 단계를 축소시켜 ‘민원 1회 방문처리’를 목표로 하는 주민중심 프로세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실버우체부 세금고지서 직접 송달제도는 기존 등기우편 송달에 비해 50%의 우편비용 절약효과와 송달의 정확성이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선납업무와 승용차요일제 신청 창구를 단일화해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허가와 영업 인허가 원스톱 처리는 민원인이 여러 창구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협의회를 구성해 시민고객의 편의를 지향한다. 기존 14일 소요되던 기간도 대폭 축소해 3일만에 처리된다.

유기한 민원사무 총 562종류 중 132종 사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처리기한 3일 이상인 업무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거쳐 전체 유기한 민원의 23.5%에 대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잠실역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이 지난 5월13일부터 연장 운영되는 등 장소 및 유동인구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녹색송파위원회는 자전거 활성화, CO2 저감운동 등 9대 핵심정책을 제시한다.

위생물수건사용조례도 통과됐다.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식탁, 식기 닦는 용도로 재사용 불가 규정 등 주민보건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6월16일부터 시행되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과 연계해 강좌수강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불편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