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 복지, 교통, 건축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에 대한 57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책으로 펴낸다.

21일 구에 따르면 ‘철밥통’,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제도개선에 앞장서고자 아이디어 책을 만들어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발송하는 등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것.
구는 21일 사회이슈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 희망제작소, 관련 부처 공무원 등과 함께 포럼을 개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간된 ‘구청씨, 생각대로 큐!!’는 지난해 73건의 아이디어로 각계각층에서 큰 호응을 얻어 19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구청씨!’를 잇는 두 번째 책자인 만큼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57건을 총 290쪽 7개 테마로 구성했다.

이들 아이디어는 지난 1월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유관기관이 함께 발굴한 953건의 새로운 아이디어 중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 개정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생활민원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불합리한 제도, 규제, 관행으로 인한 불편·부당한 사례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관련 법령, 시민의견, 전문가 조언 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구청씨’에 수록된 ▲호적과 주민등록부 불일치에 따른 효율적인 호적정정제도 개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도입 ▲여권접수 대행기관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여권대란을 해결한 여권발급제도 개선 등은 구가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다.

한편 책자 내용은 ▲제1장 ‘작은 변화, 아름다운 변혁을 꿈꾸다’편에서 일상의 불편을 바꾸는 아이디어 6건 ▲제2장 ‘나눔과 조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편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10건 ▲제3장 ‘깊이와 넓이에 대한 진지한 생각’편은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위한 아이디어 15건 ▲제4장 ‘시민의 마음을 싣고 달린다’편은 자동차 및 교통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8건 ▲제5장 ‘사회를 지키는 안전그물망’편 재난대비를 위한 아이디어 5건 ▲제6장 ‘희망의 꽃씨를 심다’편 어려운 이웃들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7건 ▲제7장 ‘더 많이 웃게 될 내일을 그린다’편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 및 위생 관련 아이디어 6건이 각각 실려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시민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스스로가 잘못된 제도나 행정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책자에 수록된 제안들이 구체적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