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편성 개선안 모색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1-02 1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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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정기회 열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장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2일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정기회의에서는 당초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결의안’이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광역의회가 성급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정부의 정책과정을 지켜본 후 전국시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됐다.

    또 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해외연수경비의 정책개발비 전환에 대한 건의’와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교통비 지급제도 신설 건의’ 등과 관련, 지방의회와 관련된 예산편성기준은 1991년 지방의회 개원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연구해 지방의회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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