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데 대해 22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을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이재명 피고인에게 쥐구멍을 만들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듯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용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더라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행위 당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법 취지"라며 "이재명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재명 똘마니 노릇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님, 이 점을 깊이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짚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 (배임죄 유죄 판결이 확실한) 이 대통령을 ‘면소 판결’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임죄를 없애 (기업내 불법 행위를 처벌 못 하게 되면)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된다”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