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좌 ‘줄고’ 흉악범죄 ‘늘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5-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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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자수 7만2759명… 10명 중 3명 강력범죄
    작년 중·고교생 흡연 · 음주 상승… 가출경험 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소년범죄자의 수가 줄어든 반면,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9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소년범죄자(18세 이하)의 수는 7만2759명으로, 2016년(7만6000명)보다 4.26% 감소했다. 단, 같은 해 전체 범죄자 수가 줄어들면서 소년범죄자의 비중은 0.1%포인트(p) 늘어난 3.9%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유형별로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자가 2만9056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범죄자는 2만1043명(28.9%),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는 3463명(4.8%)이었다.

    또 청소년 전체의 2.6%는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가출 경험이 3.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3.1%, 초등학생은 1.3%였다.

    가출 이유로는 ▲‘가족과의 갈등’(70.0%)이 가장 많았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7.1%를 차지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과 음주율도 전년보다 각각 0.3%p, 0.8%p 증가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5년 31.6%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18년 29.3%로 떨어졌다.

    사회안전과 양성평등, 인권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13∼24세)의 비중이 24.8%로, 2016년 대비 8.9%p 올랐으며,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41.8%에서 27.6%로 14.2%p 하락했다.

    사회 불안 요인 가운데서는 범죄 발생(30.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환경오염이 불안하다는 응답도 10.4%로 두드러졌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불안 요인으로 꼽은 응답은 2년 전 4.6%에서 배로 늘었다.

    2018년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96.2%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여학생(97.8%)과 남학생(94.8%)의 양성평등 인식 차가 3%p로 줄어, 2013년 7.5%p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인권 의식 관련 조사에서는 95.8%가 표현의 자유에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고, 청소년의 결정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70.6%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양성평등과 표현의 자유, 청소년 결정능력과 관련한 조사에서 여학생의 의식이 남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를 놓고는 청소년의 61.2%(2017년 기준)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고,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59.6%였다.

    단,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는 문장에는 과반인 5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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